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55조 7445억원 서울시 예산, 시민의 삶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냈다. 55조 7445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오 시장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가 정책의 경중을 결정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실제 예산안의 우선순위가 과연 민생 안정을 향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55조 7445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을 설명하며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가 정책의 경중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예산안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먼저 지키고, 무엇을 뒤로 미뤘는지’ 그 우선순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건강과 복지, 주택공급, 미래성장동력과 교통망 확충에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GTX 삼성역 등 논란이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동안의 재정 투입과 성과, 향후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투자할지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오 시장의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시장 자신의 역점사업부터 그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울 시민은 여전히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 불안한 일자리와 돌봄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안전,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 등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민생 현장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화려한 치적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