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방위 핵심 전력 예비군,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지원체계 갖춰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나서 도 차원의 예비군 육성·지원 체계 정립과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내 예비군 지원 실태와 지자체 간 지원 격차를 짚어보고, 훈련환경 개선 및 장비 현대화,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의 역할과 유관 기관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 드론과 무인체계를 비롯한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지역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승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은 ‘지역예비군 발전 전략’을 화두로 변화하는 안보 지형에 발맞춘 지역예비군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양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을 들어 예비전력이 단순한 보충전력에 머물지 않고 전쟁 지속능력을 떠받치는 핵심 전력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경기남부 주요 산업시설 밀집지역은 직면한 위협의 성격이 상이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수석자문위원, 마상현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이 패널로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책무와 제도 개선책을 다각도로 짚었다.

모종화 수석자문위원은 시·군별 예비군 육성지원 규모의 격차와 해마다 달라지는 예산 변동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최소 지원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만 국방부와 군 당국이 맡아야 할 영역까지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떠안지 않도록 국가와 도, 시·군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마상현 자문관은 물가 상승 추세에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감액되거나 매년 들쭉날쭉한 현주소를 꼬집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뒷받침을 보장하는 조례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비군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방위를 함께 분담하는 ‘공동 주체’로 대우하는 지방정부의 시각 전환을 주문했다.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은 미국의 예비전력 제도와 총체전력 개념을 설명하며,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국가안보의 통합된 축으로 다루는 제도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관심도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위가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지원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예비군 전투역량 강화에 지방자치단체도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군부대 수요에 기반한 지원 우선순위 책정,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시 급식·수송·의료·통신 등 지속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가동되는지 관계기관 합동 훈련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객석에 자리한 예비군 관계자들 역시 육성지원금의 지속적인 축소와 지역 간 편차, 훈련시설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구축을 건의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나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문화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윤종영 부위원장은 “예비군 육성·지원이 일회성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과 일선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