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미정 의원,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 ‘중복 굴착·예산 낭비’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

서울 서대문구의회 이미정 의원은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반복된 도로 굴착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백련시장 주변은 그동안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전과 각 통신사 간의 공조 부족 및 시공 시기 불일치로 인해 동일 구간을 수차례 파헤치는 중복 굴착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극심한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은 물론, 소중한 구 예산이 도로 복구비와 추경 예산으로 무분별하게 투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정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책임 소재 규명, 한전·통신사 합동 ‘단일 굴착·통합 시공’ 의무화, 실효성 있는 제재 조항 및 원인자 부담 원칙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1년 이후 진행된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연도별·기관별 도로굴착 허가 건수 및 실제 시공 내역 전체에 대한 명백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중복 굴착으로 인해 낭비된 도로복구비 및 추경 집행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사업자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향후 추진되는 모든 지중화 사업에서는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과 통신사가 동시에 굴착하고 매설하는 ‘단일 굴착·통합 시공’ 방식을 원칙으로 의무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통합 공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지체상금 부과’ 및 ‘협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항을 표준협약서에 필수로 명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늑장 시공이나 통합 공정 미이행으로 발생한 추가 굴착 및 도로복구비용은 구 예산(추경) 편성을 엄격히 지양하고,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확한 정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기 위해 지중화 사업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전수 조사를 계기로 서대문구 내 공공사업 전반의 시공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