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에 또 다른 차별”…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남양주시 “8중 중첩규제에 지역발전 발목”
규제 여건 반영한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 요구

경기 남양주시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2일 오후 2시 30분 팔당댐 일원에서 최현덕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부의 지역별 지원정책에서는 불리한 대우를 받는 문제를 알리고, 합리적인 지역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기업 유치와 산업시설 확충,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별 발전 여건과 규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나 우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행사에서 남양주시의 규제 현황과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현행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별 규제 수준과 발전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알리고, 합리적인 권역 지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