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정 신뢰 회복과 진상 규명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에게 거짓말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거듭된 끝에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자신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해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직접 받은 감사원 공문에 적힌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직접 하라고 했는데, 시장은 감사원이 거부했다는 쪽으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이 막은 것처럼 바꿔 말한 것입니다. 근거로 든 그 답변 자체가 감사원이 보낸 적 없는 말입니다.

넉 달 뒤인 올해 3월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날에는 전날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는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 시장은 그보다 여섯 달 앞선 지난해 9월 9일에 이미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보고받았습니다.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 밝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앞세워 온 사업이었고 선거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유권자는 다 해소됐다는 그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앞선 말들이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고, 거짓으로 답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실무진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처럼 답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시장 명의로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이를 두고 “시장이 직접 외부 감사를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의혹을 밝히려 했다고 내세울 때는 시장이 직접 결단한 일이었다가, 그 청구가 왜 각하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지 따지자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강버스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선착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에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이 답변들을 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요구가 나왔고, 위원회 차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경선 발표장으로, 다시 국정감사 증언대로, 자리는 바뀌었지만 말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 의혹에서 자신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세 번이나 같은 쪽을 향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나 말실수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의 거짓이 드러난 뒤에 선 자리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말을 매번 따로 검증해야 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사업 하나가 아닙니다. 서울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 전에 감사원 회신 공문과 지난해 9월 9일 감사위원회 보고 문건, 7월 14일 이후 자체 조사 기록을 확보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증 고발 절차도 미루지 말고 마무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거듭 사실과 달랐던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