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각종 규제 시민 눈높이로 ‘대수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막힌 규제 풀고 지역경제 살린다”

전남광주 여수시가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수시는 그동안 비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이나 제한적 민간 참여 등 기존 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부시장과 민간 공동 체제에서 시장 단독 위원장 체제로 변경해 위상을 강화했다.

기존 20명 이내였던 위원회 위원 수도 3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여수시는 앞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공모전을 통해 시민참여도 넓혀갈 방침이다.

발굴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빠르게 바로잡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정부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미리 규제심사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막고 우수 부서와 직원 시상을 통해 규제 개선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