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행보 점입가경”…사법개혁 3법·조희대 국정조사 맹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대통령 지키기 3법’이라고 규정하며 “다수당의 폭거이며, 입법권을 독점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가 22명이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관을 대통령 한명이 (임명)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도 부족해 법왜곡죄를 만들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수사가 나오면 고소·고발을 자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고도 불안한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수 있는 헌법소원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판결에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아무리 현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하자를 찾아내려 노력해도 여의치 않았다”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을 집권당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도 ‘불안·조급증·집착 – 무엇이 아직도 그토록 두렵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며 “그런데도 단 몇 개월도 참지 못하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하고 망신을 준 뒤, 끝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사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촘촘히 마련해 놓고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한 명조차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 8개월 가까이 남아 있다. 앞으로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시간도 충분하고,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한까지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이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퇴임 후의 재판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법부에 대한 끝없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이러한 불안증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통령 재판리스크 지우기 정당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라며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