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경기도의원 “생활복 전환, 교복 형태만 바꾸는 데 그쳐선 안 돼… 가격 구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이 10월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복 지원금을 웃도는 구매 비용과 추가 구매·납품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센터, 교복업체 관계자 및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교복 지원금 40만 원을 넘어서는 계약단가와 가격 구조, 구매·납품 불편 해소 및 표준계약서 보완, ‘편한 교복 대전환’ 추진과 지원 행정 일원화 등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복 계약단가가 지원금 40만 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2024학년도 328개교(26%)에서 2026학년도 525개교(4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계약단가 역시 39만 9천 원에서 41만 1천 원으로 올랐으며, 구리시 관내 18개교 가운데서도 7개교가 지원금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교복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뒤에도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교 비중이 늘어나자, 지원 확대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 위주로 전환하더라도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지원금 인상에 발맞춰 교복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더불어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셔츠나 체육복 등을 낙찰업체에서 추가로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 견본품과 실제 납품 제품 간의 품질 격차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환율 및 인건비 상승, 학교마다 상이한 디자인에 따른 소량 생산과 재고 부담 등을 단가 상승 및 납품 지연의 배경으로 꼽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입찰 단계부터 원단과 가공 조건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편한 교복 대전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표준디자인 보급과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품질검사 지원 강화를 통해 가격 및 품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교복 지원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행정을 일원화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토대로 2028학년도 교복 입찰부터 개편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학년별 교복 색상 구분을 폐지해 물려입기를 활성화하자는 제안과 필요한 품목만 골라 살 수 있도록 구매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교복 디자인과 소재를 결정할 때 실착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승희 의원은 “생활복 전환이 단순히 교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학생의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학부모와 업체, 교육 당국이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학생은 편하게 입고 학부모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교복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챙겨달라는 학부모들의 건의에 공감을 표한 장 의원은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는 것은 학생이므로, 학생을 교육의 객체가 아닌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경기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수렴된 현장 의견을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교복 학교주관구매 표준계약서(예시)」 개정 건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