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방예산 연 1조원, 국비 지원 3~4% 불과…재정 부담 버거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도 연간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소방에 투입하지만 국비 지원은 3~4% 수준”이라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만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그대로 남아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소방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시비 부담이 줄어 확보되는 재원은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장비 현대화 등 소방시설 확충과 장비 개선에 모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