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문화가족 지원 필요하지만…내국인 역차별 우려 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과 관련해 내국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면 내국인이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기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정책적으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간부회의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입소 우선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산모를 입소 1순위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산모 등을 2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