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획일적 보조율 넘어 지역별 여건 반영해야”…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개선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회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양평2)가 28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 차등 지원 산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 수립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현행 도비보조사업의 재정분담 구조와 차등보조제도가 지닌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혜원 회장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도비보조율 제한과 사업예산 삭감 등이 추진되면서 시ㆍ군의 재정부담과 지역별 필수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재정여건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만으로는 각 지역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상수도ㆍ농업 등 정책 분야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연구진은 재정지표 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차등보조제도가 지역별 정책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차등지원 사례 및 관련 법령·조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분야별 낙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시·군 간 형평성을 아우르는 차등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일선 행정현장에 적용 가능한 조례 개정안과 정책 개선방안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농정해양위원장)은 농업 분야 도비보조사업을 예로 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동부지역의 중첩규제와 지역별 낙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ㆍ군 자체사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혜원 회장은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정책영역별 검증을 통해 지역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 시ㆍ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와 시ㆍ군이 함께 상생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는 이혜원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해 도비보조사업의 차등지원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