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 누적적자, 이대론 못 버텨”… 서울·경기·인천 통합 광역교통망 제안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 교통통합 해법 모색
“환승·요금 통합 넘어 운영·재정 책임까지”… 서울교통공사 역할 재정립 강조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분절된 운영구조와 재정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환승 중심의 통합을 넘어 운영과 재정 책임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1974년 문을 연 수도권지하철은 올해로 52살이 넘었다. 우리는 24개 노선에 600백여개 역을 보유한 세계적인 메가톤급 교통망을 구축했다”면서 “2600만 수도권 주민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행정구역은 달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의원은 교통행정과 운영체계가 여전히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적자만 이미 수십조 원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놓여있다. 경기-인천 수도권 주민의 교통이동권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 역시 독자적으로 책임지며 누적적자만 2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어 못 버틸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전체 광역교통을 포괄하는 서울-경기-인천의 공동 출자 법인기관 설립 등 단계적인 운영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인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통합정산체계 개선, 그리고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비용을 특정 지자체나 개별 운영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처럼, 철도·버스·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울러 광역교통의 편익은 시민 모두가 누리되 재정적 책임과 권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단계적 통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서울교통공사만의 경영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는 노선 확충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체계와 재정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