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후폭풍’… 인천 신설구, 재정 분쟁

서해·검단은 648억 정산 다툼
제물포·영종은 181억 빚 갈등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수백억원대 재정 분쟁으로 번졌다. 분구 이전 하나의 자치구였을 때 쓴 돈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신설 자치구들이 정면충돌했다.

서해구는 분구 이전 옛 서구가 검단 지역에 먼저 지출한 648억원을 검단구가 부담해야 한다며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해구가 제시한 검단지역 상반기 세입은 380억원, 세출은 1028억원이다. 서해구는 검단구의 차액 정산이 지난해 인천시가 마련한 예산편성 원칙과 양측의 재정 조정 원칙에 따라 사전 합의된 정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단구는 분구 이전 하나의 자치구로 운영하면서 집행한 일반 행정비와 복지비까지 신설구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검단구 출범에 직접 들어간 비용은 부담해도 기존 행정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산이 늦어지면서 서해구의 재정난은 깊어지고 있다. 서해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가용 자금이 고갈돼 필수경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12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도 부족하다며 시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제물포구와 영종구도 옛 중구가 차입한 181억원의 분담을 놓고 맞서고 있다. 149억원 규모의 비영리 법인 월디장학회 재산 배분 역시 합의하지 못했다.

인천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옛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고, 옛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가 합쳐져 제물포구로 출범했다. 중구의 영종·용유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돼 2군·8구에서 2군·9구가 됐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