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원, 공공조달 물품 가격 거품 지적… “철저한 계약 검증 체계 마련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검증 및 재정혁신 촉구
KBS 보도된 하남시 다기능 그늘막 사례 언급…“시민 혈세, 더욱 가치 있게 쓰여야”

하남시의회 조창민 의원은 27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 공공조달 관리체계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정위기 시대, 새는 세금부터 막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발언에 나서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단돈 몇천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행정 역시 한정된 재원을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하남시의 세출 구조조정 발표를 언급하며, “하남시가 밝힌 2024회계연도 기준 의무적 경비 비율은 전체 예산의 90.4%에 달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앞서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된 공공조달 물품 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도마에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약 5천만원에 납품된 다기능 그늘막과 규격이나 기능이 비슷한 시중 제품이 인터넷에서는 3천800만원선에 거래되어, 품목당 무려 1200만원 상당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러한 가격 차이가 곧바로 부당 계약이나 혈세 낭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 과정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한층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 의원은 하남시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조달 물품 및 주요 시설물의 계약 실태 전반 점검 ▲조달가와 시중가를 대조·검증하는 사전 심사 시스템 보완 ▲예산 집행 효율화를 통한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실무 공직자들이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회계 담당 부서의 검증 역량을 높이고, 개선 성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빠듯할수록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알찬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아낀 예산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