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 어른과 사회가 먼저 바꿔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최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려면 아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우기보다 어른과 사회가 생활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여성가족재단 관계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최순자 의원은 영유아가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음에도 관련 정책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출생 후 3세까지는 인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이 시기 아이들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덥다’, ‘숨쉬기 힘들다’는 의사 표현도 충분히 하지 못한다”라며 “국가와 경기도의 적응대책은 물론 31개 시·군 대책에서도 영유아를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다”라며 영유아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5년 주기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영유아와 어린이집·유치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짚었다. 이에 올해 종료되는 제3차 적응대책 이후 마련될 차기 대책과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영유아 및 교육·보육기관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육시설 간 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유사한 시기에 건립된 어린이집임에도 공기순환시스템 설치 여부가 다른 사례를 들며 “일부 지원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에 한정돼 국공립이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양과 환기설비 등 기후위기 대응시설 지원 대상을 기관 유형이나 규모로 제한하지 말고 취약도를 기준으로 삼아, 영아 비중이 높은 기관과 노후·소규모 시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영유아 기후교육은 별도의 과목 형태가 아닌 놀이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0~2세 영아가 생태전환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안내창구를 구축하고, 정전 사태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더위를 말로 호소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이 먼저 상황을 인지하고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경기도의 아이들이 폭염과 미세먼지 속에서도 안전하게, 청정한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