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진 하남시의원, 하남도시공사 사장 출장 허위 답변·부실 재임명 심사 정조준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열린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의 해외출장 관련 책임과 부실한 재임명 심사 과정을 날카롭게 추궁하며, 하남시장에게 재임명 심사 전반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임을 포함한 책임 있는 인사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오스트리아·체코 출장 당시 국제 콘퍼런스 참석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사장이 불참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착각하여 참석했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이 의회의 출장 적정성 확인에 심각한 지장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장 결과보고서의 최종 결재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장이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추정해 결재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주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의회와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증 해당 여부와 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의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앞선 두 차례 공모가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제출된 회의록 검토 결과 서류 85점·면접 80점 등의 적격 기준이 후보자 평가 전이 아닌 심사 과정 중에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사 기준의 사전 확정 및 기존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임명 심사의 검증 부실 문제도 낱낱이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에게 핵심 자료인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공사가 기부금을 지급한 후원회의 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부 행위 자체를 떠나 이러한 관계가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지 사전에 엄격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사장이 연임 절차 대신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임된 것을 두고 연임 요건을 우회한 ‘꼼수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장은 사직 후 다시 지원한 경우라며 “상당 기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이전의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에서 지적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의 최종 책임이 사장을 다시 임명한 하남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공모를 거쳤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설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사장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했고, 그럼에도 재임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남시에 재임명 심사 전반에 대한 별도 점검을 촉구했다. 책임 검증 누락이나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치 여부와 판단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모를 거쳤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장도, 임명권자인 시장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