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밀린 ‘아이들 밥상’… 광주 지역 급식 ‘빨간불’

무상급식 지원금 중 24% 미지급
법정전출금 1000억도 지급 지연
시 “재정난”·교육청 “급식 차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학생들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학교급식을 위해 부담해야 할 지원금 중 옛 광주시가 올해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169억여원을 연말 정리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무상급식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6일 전남광주통합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학교급식 지원액은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지원비를 합쳐 721억 2400만원이다. 이 중 169억 8200만원(23.5%)이 옛 광주시가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해 미지급 상태다.


미지급 비율을 연간 급식 지원 일수 190일에 적용하면 약 44일분이다. 다만 이는 시 분담금의 부족 규모를 일수로 환산한 것으로 전체 급식이 그 기간만큼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다. 통합교육청은 연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555개교 학생 17만 819명 대상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올해 본예산에 급식비 일부를 담지 못했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이번 정리추경안에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합의된 재원 분담 원칙마저 흔들고 있다. 통합 전 옛 광주시와 옛 광주교육청은 2022년 협의를 통해 2027년까지 급식비 분담률을 시 44%, 자치구 6%, 교육청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옛 광주시는 올해 본예산에 급식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았고 바통을 이어 받은 통합시도 부족분을 채우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옛 광주시 몫의 법정전출금 2906억원 중 1000억원도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통합시는 150억원을 정리추경안에 반영해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급식비와 별개인 기본 교육재원까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청의 자금 운용 여력은 한층 좁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박고준형 상임활동가는 “시청의 여러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급식비 분담이 가장 우선순위 사업”이라며 “통합시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 먹는 문제를 다른 사업보다 후순위에 놓고 정리추경에서도 제외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