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경기도의원 “교육정책 연구, 반영률보다 실제 정책 변화와 성과가 중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성과가 단순한 수치상의 반영률 집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정책 개선과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환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의원은 2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산출하는 정책반영률 지표가 실제 교육정책과 일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반영 건수나 실적을 넘어, 도출된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적용됐고 어떠한 성과로 나타났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의 회신 자료에 의존해 정책반영 실적을 취합하고 있으나, 정작 실제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 연구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과 후속 점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반영 여부와 이행 과정, 도출된 성과 및 미반영 사유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본래 연구가 제시한 방향과 어긋나거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달할 경우, 연구원과 도교육청 소관부서가 공동으로 원인을 진단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연구는 연구대로 남고 실제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된다면 연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성과의 활용과 사후관리는 연구원만의 몫이 아니라 연구를 의뢰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교체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근간과 연속성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주요 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꾸준히 추적·분석하는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정책반영 실적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주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행, 성과평가를 유기적으로 잇는 중장기 연구체계 및 환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박은경 의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 자체가 최종 성과로 갈음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과 학교 현장의 변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구원과 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