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사전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가용재원 축소 전망과 대규모 일몰 예정 사업들을 사전 점검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제395회 정례회 대비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본예산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을 비롯해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과 이자형(더불어민주당, 광주3)·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장한별(더불어민주당, 수원4)·김영수(더불어민주당, 화성8)·김운남(더불어민주당, 고양11)·김한슬(국민의힘, 비례)·박정균(더불어민주당, 비례)·심동용(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유필선(더불어민주당, 여주2)·이성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위원 등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부서별 보고에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감사기능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도민권익위원회 활성화 및 도민 참여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긴축 재정 기조에 발맞춰 필수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와 민선 9기 핵심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연구원의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20억원 감액된 약 267억원이며,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기금 30억 2천만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은 올해 약 4조원 수준이었던 경기도 가용재원이 내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1조 5천억원에서 1조 6천억원 수준에 그쳐 재정 여건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도 법정경비와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고, 총 28개 사업을 일몰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비무장지대(DMZ) 및 평화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북동부 방위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 보고와 함께 총 36개 사업의 2027년도 예산을 미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협력국 역시 DMZ 및 평화협력 관련 주요 사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 예산의 일몰 계획을 보고했다.

소관 부서의 보고를 청취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일몰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핵심 현안을 맡고 있는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민·관·군의 협력 소통사업’, ‘DMZ 평화 상징성 사업’,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 등은 본래의 사업 취지와 접경지역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동안 발행된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2027년도의 어려운 道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일괄 삭감되는 일몰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평화공존 기반사업, DMZ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까지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