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주문… “농민 혼란 없도록 촘촘히 준비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일선 농업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이후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민들에게는 향후 처분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경기도 31개 시·군과 농어촌공사 간 충분한 사전 소통과 안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현재 농지 이용현황과 관련한 데이터를 일선 지자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지난 10월 20일까지 운영된 농지 관련 신고센터에 약 29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장 상담과 사전 안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기도와 시·군, 농어촌공사가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휴경지 관리뿐만 아니라, 필지별 실제 경작현황과 농업용수 공급상태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형 농지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지를 조사와 처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과 농지 활용까지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며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농업인들이 정책 변화로 불필요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