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성과와 과제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도시 서울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16년 3월 서초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거점형·지하철역·간이 쉼터와 편의점 협력형 동행 쉼터 등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 쉼터 이용자는 약 21만 명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종만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장과 이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심재옥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지도위원,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태미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가영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쉼터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노동 권익 향상과 정책 전달의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쉼터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노동조합 등 당사자 단체와 연계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함께, 쉼터 확대에도 상담·조직화 기능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이 쉼터 확충보다 거점 쉼터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이용 직종과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운영 시간 확대 및 인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체계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기금 조성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간 인프라 활용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통한 지원 효율화, 자치구별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운영 표준 마련 및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과제로 제시됐다.



유주동 의원은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일터는 도로이고 대기실은 길모퉁이”라며 “쉼터는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자 행정과 처음 만나는 창구이며, 홀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만큼, 쉼터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된 지금, 쉼터는 ‘있으면 좋은 시설’을 넘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의 공공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다음 10년의 정책 설계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