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15년 전 업종 기준에 묶인 오정산업단지…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변화한 산업 환경에 발맞춰 부천 오정산업단지의 낡은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이선구·박순희·명성숙 의원과 함께 부천 오정산업단지(오정몰드밸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09년 금형산업 중심 단지로 준공된 오정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인들은 산업구조와 생산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과거의 입주업종 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 영역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설비를 보유하고도 공장등록증상에 업종코드를 추가로 등재하지 못해,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새로운 판로 개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업 측에 따르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입주업종 확대를 추진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최근에는 부천시와 협력해 전문 연구용역과 환경측정을 실시한 뒤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기업인들은 환경측정 과정에서 일부 물질이 미량 검출됐지만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생산공정과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5년이 넘었고 기업의 생산기술과 산업환경도 크게 달라졌는데, 과거의 업종 분류와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위해성이 없는 생산활동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도 공장등록 업종 문제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 측의 고충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천시와 경기도 소관 부서의 입장을 면밀히 확인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를 위해 업종 확대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와 환경 협의 요건, 기존 입주기업의 구제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현행 제도 틀 안에서 풀 수 있는 사안과 법령 개정이 뒷받침돼야 할 과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부천 지역 도의원 및 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현실적인 고충을 풀어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법과 제도는 기업의 정당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부서의 의견을 신속히 확인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