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도권이라고 모두 잘사는 것 아냐”…정부 지원기준 개선 요구

시 “1권역서 3권역으로 변경해야”
“1인당 지역내총생산 경기도 30위”
“각종 개발규제로 기업 유치 어려워”

경기 남양주시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역의 경제력과 각종 개발규제를 고려해 정부 지원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서울과의 거리, 경제 수준, 인구 감소 여부 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통해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과 세금 감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남양주는 경기도 24개 시·군과 함께 지원 우선순위가 낮은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남양주의 경제 수준은 인구 규모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게 시 설명이다. 2023년 기준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다. GRDP는 해당 지역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뜻한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늘었지만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에서 돈을 벌고 소비하는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겹쳐 공장과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인구 증가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에 들어갈 비용은 늘지만 이를 감당할 지역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남양주를 정부 지원에서 더 우대받을 수 있는 3권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러 규제가 겹친 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규제특례권역’ 신설도 건의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수도권에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아니다”며 “각종 규제로 발전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정부 지원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북부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