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 유보통합 현장 현안 해결 및 관계기관 적극 협력 촉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로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조직의 물리적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제도적 격차를 줄여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짚었다. 특히 양 기관의 상이한 운영 기준으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일선 시·군 간 실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유보통합 본격화에 따른 자격체계 개편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과 관련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단계에서 유아교육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관계기관과 미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 유관 협의체에 교육청이 적극 참여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교육·보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된 어린이집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등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일선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연수 기회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기관 간 업무 구분이나 권한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 및 시·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 여건에 부합하는 유보통합 모델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