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3.18%도 부족한데 2%대 초반이라니…” 2027년 편성방향 강력 지적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이 올해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농업을 단순 재정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본예산 확정 전 농정예산 총액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력한 질타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 편성방향 보고회에 참석해 내년도 농정예산의 대폭 축소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예산안 최종 확정 전에 농정 분야 전체 예산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살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성태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중이 3.18%에 그쳐 최소 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정작 내년도 본예산 편성 논의 과정에서는 농정예산 비중이 2%대 초반 수준으로까지 후퇴해 거론되고 있는 실태를 정면으로 짚었다.

김성태 의원은 “3.18%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4% 확대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편성방향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한정된 농정예산 안에서 어느 사업을 살리고 어느 사업을 깎을지만 논의해서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신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필수적인 농업 연구개발(R＆D) 사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 R＆D는 당장 눈앞의 성과만 보고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좋은 품종과 새로운 농업기술은 수년간의 연구가 축적돼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특정 현안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정작 기존에 추진하던 타 농정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편성 관행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은 그때그때 주목받는 현안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예산은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뒤늦게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농업인에게 농정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영농과 소득, 농업기술과 안전을 좌우하는 현장예산”이라며 “아직 본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농정 분야의 총액과 핵심 사업을 다시 살펴, 최소한 기존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