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1일 의원연구단체 발족식·세미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고찬석 위원장 “연장형 철도사업의 지자체 운영비 분담 한계 보완, 합리적인 분담 기준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인 ‘건설교통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김포시 육참판 교육장에서 열린 발족식 및 세미나에서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의 발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 없이 지자체 간 개별 협의에 의존해 온 경기도 내 연장형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방식을 개선하고, 노선별 수혜 범위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21일 김포시 육참판 교육장에서 상임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및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회장을 맡은 고찬석(민주, 용인9)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민주, 김포4)·윤순옥(국힘, 양평1) 부위원장과 김순현(민주, 파주4)·김지호(민주, 의정부3)·김진후(국힘)·김해련(민주, 고양7)·성복임(민주, 군포1)·오진택(민주, 화성9)·유재수(민주, 안산4)·이대한(민주, 남양주4)·조명자(민주, 수원10)·채명기(민주, 수원8)·최수연(민주, 양주3)·한승훈(민주, 평택6) 위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해 연구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고찬석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 소속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21일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 고찬석 회장은 “경기도 내 연장형 도시·광역철도의 운영비 분담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연장형 철도사업의 운영 특성과 수혜 범위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 분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보고회에 앞서 진행된 연구회 발족식 세미나에서는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철도사업의 추진 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참석 위원들과 철도망 구축 절차 및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주영 책임연구원이 올해 말까지 향후 3개월간 추진할 세부 과업 계획을 보고했다. 연구진은 철도사업 운영비 관련 현행 법·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연장형 철도사업 운영비 및 지자체 간 분담 현황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도 실정에 부합하는 연장형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개선 방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