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이 훈계장인가” vs “감사 대상 아냐”…울산시 국감 정면충돌

감사 대상 범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
김 시장, 지자체 국감 범위는 국가위임사무 한정…훈계 자리는 아냐 반박
주호영, 교만하다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대상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시장 간의 정면충돌 끝에 결국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과 과거 과격 발언, 시정 현안 및 신상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이 국정감사법상 감사 범위를 거론하며 반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포문을 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거친 발언을 한 점과 시의회 본회의 중 유튜브 댓글을 달거나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읽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의회를 협치 대상이 아닌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울산시민을 위한 행정가로서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지역 현안 대처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현행법 조항을 들며 맞아쳤다.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국감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의 공방으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을 꼬집으며 “개인 유튜버로서 시청의 인적·물적 시설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사들이 울산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 화합 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유튜브는 시정을 알리는 업무의 연장이며 근무 시간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홍보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역량을 고려한 것이며, 이 역시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주 의원이 재산신고와 필리핀 방문 논란 등 신상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문제 제기한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이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김 시장은 “국감장이 시장 개인에 대한 훈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주 의원이 “비판하고 훈계하는 것이 국감”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감사반장을 맡은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사태 수습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서명옥·주호영·김예지 의원 등 4명은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오전 11시 10분경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고 감사는 결국 정회됐다.

이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김 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렸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