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주현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적 관점의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도내 일부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적정규모 육성을 돕기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일회성 예산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금 설치의 타당성 및 재원 조성 방안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주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가장 발등의 불이자, 미래 교육의 질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학교 통폐합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세부 실무 조율과 집행부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 발의·심의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