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감서 드러난 시정 현안,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날 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오세훈 시정의 총체적인 부실과 무책임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오세훈 시정의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주요 현안마다 확인된 것은 행정 총책임자로서 대안이 아닌,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조직적 은폐 정황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선박 건조업체 수의계약 과정에서 약 15억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SH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된 이후 수사의뢰는 돌연 무산되었고, 관련 조사 자료마저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먼저 추진했다는 오 시장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핵심 질의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 시장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본인의 관여 여부를 포함한 전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주택 정책에 대한 오 시장의 이중잣대도 도를 넘었습니다. 올해 서울시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치인 1만호의 절반인 5000호에 그쳤습니다. 24만호, 31만호 공급을 대대적으로 공언하며 생색을 낼 때는 언제고, 참담한 실질 성적표가 드러나자 또다시 정부 탓, 제도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창한 공급 약속을 발표했던 그 당시의 오 시장은 대체 누구였단 말입니까. 스스로 한 약속조차 남 탓으로 가리려는 자가당착에 시민들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으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이지만, 오 시장은 이번에도 시공사 탓만 하며 감독 관청으로서의 책임을 싹 잘라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서울시정을 이끈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불리하면 하급 직원과 정부 탓을 하고, 이마저 안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는 행정 수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부 뒤로 숨는 총책임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 시장은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중잣대와 남 탓으로 시민을 속이는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밝히고, 시민의 엄중한 물음 앞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오세훈 시정의 파행과 비위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