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방교부세 재원·산정 방식 지켜야”…재정 안정성 촉구

시도지사협의회서 교부세 감소·지방재정 논의
지방교부세 보장하고 지방비 부담 개선 촉구
정책 결정 때 시도 의견 반영·제도 필요성 강조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방재정 안정성을 지키려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박 지사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지방재정 영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방정부의 불안정한 세입 여건과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도 지적했다.



박 지사는 “과거에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어 1년 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입이 불안정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까지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로서는 국가사업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고, 재정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가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시도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절차 개편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이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법무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