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 없는 교육정책과 반복 행정 탈피... 학교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선희 의원, “선언적 구호 벗어나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쉼표와 교육력 회복 안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6일 교직원이 본연의 직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몰 없이 이어지는 교육정책과 각종 목적사업의 누적, 수기·반복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단위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상급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 및 간소화를 뒷받침할 중장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김선희 의원은 “그동안 서류 간소화 등 개별 과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며 “학교가 수행하던 주기적·반복적 행정 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과 교육지원청 등 주요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조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조문을 정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 업무경감 책무 규정 ▲학교 업무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업무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우수 개선 과제 발굴·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 ▲교직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일은 곧 우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돌려주는 지름길”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선희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