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북도의원 “AI기술 악용한 ‘가짜 전문가’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도민 건강과 재산 지켜야”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마련 강조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 확대 및 모니터링·피해구제 대응체계 강화 촉구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기술이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약 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 가운데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1600건으로 전체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2024년 기준 약 77%에 달하고, 특히 경북의 경우 2025년 소비자상담이 약 2만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자상담과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모두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고령층의 AI 가짜 전문가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연 의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AI 허위광고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전문가를 앞세운 광고가 확산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지난 5월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규제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오는 11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연 의원은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중심의 AI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심 사례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체계 구축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확대 ▲신고부터 상담,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시스템 마련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해 선량한 도민을 기만하고 건강을 해치는 범죄 행위까지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신기술이 도민을 속이는 속도보다 행정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