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진 하남시의원, 하남시 일반회계 채무 2년 새 4배 이상 증가… 상환능력 검증 촉구

집행부 “내년도가 가장 힘든 시기”… 상환능력·운영비 종합 점검 요구
2019년 이후 없던 외부 재정진단 제안에 “검토하겠다” 답변 이끌어내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채무 증가와 향후 상환 부담을 점검하고, 필수 시민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촉구했다.

하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채무는 2023년 142억원에서 2024년 330억원, 2025년 586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2년 새 444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약 4.1배에 달하는 수치다.


앞으로의 재정 전망 역시 채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과가 내놓은 중기 채무 전망안에 의하면, 시가 계획에 맞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상환해야 할 원금은 2028년 943억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특히 2030년에만 140억 2000만원의 원금을 갚아야 하며, 여기에 이자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자체는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상환 여력이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원리금 상환과 신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안전 및 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규 시설은 건립 이후에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채 상환 부담과 시설 운영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업 결정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990만원이 없어 상담이 중단될 뻔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안전과 건강, 위기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경관사업 등은 사업 목적과 시급성에 따라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지켜야 할 사업과 조정할 사업을 가려내려면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하남시는 2019년 이후 외부 재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김 의원은 그사이 시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외부 재정컨설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조정과는 “결산 이후 재정건전성 분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년 의원으로서 하남시 미래세대가 갚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되면 하남에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실제 상환능력까지 따져 신중히 하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필수 민생 예산부터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