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반세기 동안 묶인 안동댐 주변 중첩 규제 이제는 철폐해야”

안동시 면적 13% 달하는 193㎢ 보전지역 묶여 주민 생존권 위협
규제 해제 위한 범도민 TF 구성·상생 모델 선제 제시 촉구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5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세기 동안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옥죄어 온 중첩 규제의 완전 철폐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영남권 13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가혹한 다중 규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달하는 193㎢(안동시 면적의 13%)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는 안동댐 주변의 실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불과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수십 년째 40km나 우회해야 하는 바람에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같은 필수 환경 시설 설치는 물론,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마저 가로막혀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잔여 규제 지역(83%)의 완전 해제를 위한 범도민적 TF 구성 및 대정부 강력 건의 ▲객관적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의 선제적 제시를 촉구하며,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속한 결단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안동댐의 맑은 물은 지난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라며, “이제는 그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