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경기도의원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지연, 주민 입장에서 해법 찾아야”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하남2)은 지난 13일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과 관련해 주민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대토보상용지의 조속한 공급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재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민 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형준 부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대토보상 대상 토지주 등이 참석해 필지 지정 공고 및 공급계약 지연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주민들은 대토보상용지 공급을 약 6년간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필지 지정 공고와 공급계약 체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공급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자금난 등을 겪는 토지주들이 현금보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져 대토보상 사업 전반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필지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간 시차가 벌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 이탈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 반복 위험성을 언급했다. GH 측은 감정평가 및 예산 편성 등 불가피한 내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27년 1분기 내에 용지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강성삼 의원은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별 일정에 맞춰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기보다 LH와 GH가 사전에 협의해 전체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토보상은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 지연으로 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지 지정과 감정평가, 공급계약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과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토보상용지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