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쟁용 100일 평가’, 실망스러운 발목잡기”
수정 2026-10-13 09:26
입력 2026-10-13 09:2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을 향한 소모적인 정쟁과 일방통행식 의사 운영을 반복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상생과 협치를 외면한 채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운영을 되풀이하며 시정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모습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정쟁 몰두 100일, 대안 부재 10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을 겨냥해 내놓은 논평은 시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정쟁용 말의 성찬’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이 ‘삶의 질 특별시’를 향해 달려온 100일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100일의 행적이야말로 ‘내로남불·무책임·발목잡기’로 점철된 명백한 낙제점(F학점)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자극적인 비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 주택공급 성과는 깎아내리고 ‘주택공급 정상화 결의안’은 부결시킨 ‘내로남불의 100일’이다
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두고 ‘행정 혼란’이라며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 요구에 맞춰 해제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자 탄력적으로 재지정해 지정 한 달 만에 시장을 안정시킨 것 역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한 책임 있는 행정이다. 집값 과열의 진짜 원인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취소해 약 40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날려버린 과거의 부메랑과 현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착공을 전년 대비 44.4% 급증(1만 9507호)시키고, 인허가 역시 최근 3년 평균보다 36.7% 증가(2만 8634호)시키며 공급 성과를 통계로 증명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주택공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택공급·부동산 정책 정상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과거의 공급 파괴와 자신들의 결의안 부결 행태는 잊은 채, 지금 서울시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내로남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청년 AI 예산 삭감과 대안 없는 TBS 타령으로 일관한 ‘무책임의 100일’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청년의 미래를 말하는 민주당이 지난 9월 추경에서 한 일은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청년 AI 이용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었다. 사업 준비 부족을 핑계 대며 보완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의 여지조차 봉쇄했고, 그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TBS 사태 역시 시장 비판용 소재로만 삼을 뿐,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경영 자립을 위한 현실적 재원 해법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안 없는 비난과 예산 삭감만 일삼은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셋째, 300만 호응 ‘손목닥터’ 혜택은 후퇴시키고, 논란의 ‘권리중심 일자리’는 강행 처리한 ‘발목잡기의 100일’이다.
약 300만 서울시민과 생활인구가 이용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 건강정책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지원 제한 조례를 추진하며 시민 복지 혜택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특정 단체의 정치적 캠페인 편중 문제로 폐지되어 서울시의 재의 요구까지 받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명확한 직무·평가 기준도 없이 당론으로 강행 복원시키며 시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 정책은 후퇴시키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만 억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표 발목잡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호는 서울시장이 쓰지만 채점은 시민이 하신다”는 민주당의 말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은 오 시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삭감한 청년 예산, 후퇴시킨 시민 혜택, 부결시킨 주택 결의안, 그리고 대안 없는 발목잡기 성적표를 엄중히 채점할 것이다.
민주당은 낙제점 성적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를 거두어 의회 본연의 협치 현장으로 돌아오라.
2026. 10. 1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정쟁 몰두 100일, 대안 부재 10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을 겨냥해 내놓은 논평은 시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정쟁용 말의 성찬’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이 ‘삶의 질 특별시’를 향해 달려온 100일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100일의 행적이야말로 ‘내로남불·무책임·발목잡기’로 점철된 명백한 낙제점(F학점)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자극적인 비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 주택공급 성과는 깎아내리고 ‘주택공급 정상화 결의안’은 부결시킨 ‘내로남불의 100일’이다
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두고 ‘행정 혼란’이라며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 요구에 맞춰 해제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자 탄력적으로 재지정해 지정 한 달 만에 시장을 안정시킨 것 역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한 책임 있는 행정이다. 집값 과열의 진짜 원인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취소해 약 40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날려버린 과거의 부메랑과 현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착공을 전년 대비 44.4% 급증(1만 9507호)시키고, 인허가 역시 최근 3년 평균보다 36.7% 증가(2만 8634호)시키며 공급 성과를 통계로 증명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주택공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택공급·부동산 정책 정상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과거의 공급 파괴와 자신들의 결의안 부결 행태는 잊은 채, 지금 서울시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내로남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청년 AI 예산 삭감과 대안 없는 TBS 타령으로 일관한 ‘무책임의 100일’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청년의 미래를 말하는 민주당이 지난 9월 추경에서 한 일은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청년 AI 이용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었다. 사업 준비 부족을 핑계 대며 보완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의 여지조차 봉쇄했고, 그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TBS 사태 역시 시장 비판용 소재로만 삼을 뿐,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경영 자립을 위한 현실적 재원 해법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안 없는 비난과 예산 삭감만 일삼은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셋째, 300만 호응 ‘손목닥터’ 혜택은 후퇴시키고, 논란의 ‘권리중심 일자리’는 강행 처리한 ‘발목잡기의 100일’이다.
약 300만 서울시민과 생활인구가 이용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 건강정책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지원 제한 조례를 추진하며 시민 복지 혜택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특정 단체의 정치적 캠페인 편중 문제로 폐지되어 서울시의 재의 요구까지 받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명확한 직무·평가 기준도 없이 당론으로 강행 복원시키며 시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 정책은 후퇴시키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만 억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표 발목잡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호는 서울시장이 쓰지만 채점은 시민이 하신다”는 민주당의 말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은 오 시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삭감한 청년 예산, 후퇴시킨 시민 혜택, 부결시킨 주택 결의안, 그리고 대안 없는 발목잡기 성적표를 엄중히 채점할 것이다.
민주당은 낙제점 성적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를 거두어 의회 본연의 협치 현장으로 돌아오라.
2026. 10. 1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