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은 대전 대덕구의회 파행 거듭

12일 의장단 선출 또 무산돼
구청장은 무기한 단식 돌입

또다시 ‘4대 4’.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12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100일 넘게 파행을 빚고 있는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식물 의회로 인해 구정 차질이 현실화한 가운데 집행부 수장까지 손을 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게 됐다. 이 와중에 구의원들이 내년 의정 활동비 3.5％ 인상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청사 앞에서 의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의회의 자성과 선의만을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며 “마지막 카드로 의회 정상화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복지·돌봄, 민간 위탁,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29개 현안이 의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의회 마비는 행정 공백이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정 의무 교육비를 비롯해 위탁시설 운영비와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 일정 등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데드라인이 20일”이라며 “본예산이 처리가 안돼 준예산 체제가 가동된다면 그 혼란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민 200여명이 참석해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와 의정비 성과급 적용 등을 담은 대덕구의회 파행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4석으로 7월 임기를 시작했으나 원 구성은커녕 의장조차 뽑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전반기 의장은 야당, 하반기는 여당’이 맡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찬성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구청 집행부와 구민 압박 속에 이날 제296회 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단독 의장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이삼남 의원에 대한 투표는 찬성 4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