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정산 강화’ 방안 마련 나서

출연금·위탁사업비, 집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 강화
“정산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회동을 갖고, 각급 출자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앞서 추진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소중한 공공재원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그 피드백을 향후 예산 편성과 기관 경영에 곧바로 환류할 수 있는 실효적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정산 검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절차를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다듬었으며, 최종 정산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것이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기관 운영 방식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결국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산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집행은 바로잡고, 필요한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재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