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자치구 국고보조율 개선…정부 공식 건의

노원구 재정자립도 14.1%, 서울서 최하위권
‘서울’ 소속인 탓에 ‘지방’보다 낮은 국고 보조

서울 노원구는 정부에 국고보조율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정부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 60% 초과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이 다른 지역보다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게다가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다름에도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모든 자치구가 60%로 동일하다. 노원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14.1%로 자치구 중 가장 낮지만 전체 예산 1조 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1위다.

또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며 총사업비 1462억원 중 176억원을 구비로 부담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과 화성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돼 시의 부담액이 각각 37억원, 19억원에 그친다.

서준오 구청장은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