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삶의 질, 구호 아닌 시민 삶으로 증명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취임 100일 슬로건 발표에 맞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실질적인 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정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삶의 질 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울시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슬로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G3 서울플랜은 오세훈 민선 9기 서울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발표된 총 86조 규모의 사업 중 건강 안전과 동행 성장 관련 몫이 적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23조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등’의 재원 조달 방식은 빠져 있습니다. 삶의 질을 말하는 계획이 삶의 질의 재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일자리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원 감축과 경영 효율화를 ‘당연한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운행을 위한 교통 인력 확보는 효율의 반대가 아니라 전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감축 결론부터 선언하는 시정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서울시장이 정상화를 위한 ‘조건’만 열거하는 동안 생계가 무너진 TBS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삶의 질 특별시라는 이름은 이들의 눈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사업은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 책임은 수장인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전월세 문제는 정부의 실패고 인허가 증가는 서울시가 만든 성과라고 말합니다. 공은 서울시 장부에, 과는 다른 이의 장부에 적는 이중장부입니다. 그러면서도 토허제 재지정 문제나 오랜 기간 서울시장이 본인이었다는 것은 잊은 듯합니다. 서울 시민은 삶의 질을 책임질 서울시장의 모습을 기대하지 유체이탈 화법의 시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브랜드로 만드는 순간, 삶의 질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홍보의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는 잘 알려지면 성공이지만 삶의 질은 서울 시민이 누리지 못하면 실패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서울시장이 쓰지만 채점은 시민들께서 하십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서울시장의 슬로건 뒤에 가려진 서울 시민의 진짜 삶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