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성희롱 인정된 박원순 미화 지적하며 피해자 고통 상기

이 대통령, SNS서 박원순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 ‘소통 즐기던 분’으로 긍정적 회고
박 전 시장,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형사 고소,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판단은 대법원서 확정
“성희롱 사건으로 서울시정의 명예 실추시키고 시민 신뢰 저버린 전직 시장의 미담만 부각”
“대통령의 공개적 회고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 될 수 있다는 점 돌아봐야”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SNS에서 긍정적으로 회고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담의 주인공으로 소환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SNS 악성 댓글 차단 문제를 놓고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원순은 소통을 즐기던 좋은 시장으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저지른 권력자”라며 “대통령의 개인적인 추억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피소됐으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되면서 법적 유무죄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관련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했고, 이후 유족 측이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 이어 2025년 6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대표하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존엄을 훼손하고 서울시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라는 최고 권위의 공직에서 성희롱 과오가 법적·공식적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서 긍정적인 면모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태도가 과연 온당한 처신인지 깊이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신상 유출과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며 “대통령의 공개적인 회고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해당 게시글에서 폭언과 욕설을 비판하며 건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악성 댓글로부터 공론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렇다면 권력형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역시 대통령이 말하는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전직 시장의 공과를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과오다. 이러한 잘못을 외면한 채 미담만을 부각한다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공직자로서 책임마저 가려질 수 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박 전 시장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 회고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추억이 피해자의 상처보다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의 말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