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용인 반도체 상생협의체, 국토부·기후부 핵심 부서 참여해야”

정부·지자체·기업 모인 1차 회의, 산단 진행 일정 확인 수준에 그쳐 ‘실질 논의 부족’ 지적
광주시 제안 ‘배후 스마트도시 조성’ 다룰 국토부 공공주택·신도시 부서 배석 강력 촉구
“기후에너지부 규제 개선 라인도 투입해야… 일방적 희생 아닌 실질적 패키지 상생안 내놓아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어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첫 대화의 장은 열렸으나, 광주시민의 목소리와 구체적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다룰 핵심 정부 부처 라인이 빠져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어제 열린 1차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해 입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기존 국가산단 추진 일정을 확인하는 등 단순 현황 공유 수준에 그쳤으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건네받은 상생 과제를 실제 추진할 주무 부서들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24.7km에 이르는 용수관로 통과와 반세기 넘게 누적된 중첩 규제라는 부담을 안고서도, 국가 반도체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작정 반대하는 대신 배후 자족도시(스마트도시 및 첨단산단) 조성이라는 대승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 줄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및 공공주택 담당 부서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 관련 주무 부서가 제외된 채 회의가 진행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차기 2차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신도시·공공주택 부서의 2차 회의 전면 배석이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제안한 배후 주거·자족 스마트도시 조성은 국토부 핵심 정책 라인의 직접 검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진 부서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둘째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 개선 부서 투입이다. 광주의 중첩 규제 완화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실무 라인이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종합 상생 패키지 대책’ 마련이다. 교통망 확충, 첨단 일자리 배후기지 조성,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이 맞물린 구체적 상생안을 2차 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차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2차 회의는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본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더 이상 물과 관로만 내어주고 규제만 짊어지는 피해지가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반도체·AI 벨트의 핵심 배후 자족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