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정담회 개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 위한 지원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다양하게 다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위주로 노동자 쉼터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의료이음’ 사업을 활용한 이주민 의료 접근성 강화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역 지원, 진료 연계,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기존 외국인복지센터 및 전문 통역 인력 등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과 진료의 연속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 의원은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인 만큼 실질적인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공적 확인과 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공적 확인을 통해 의료·보육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도 내 33개 있지만 각 시·군에 고르게 설치돼 있지 않고, 안산 9개소, 광주 7개소 등 남부지역에 30개소가 설치된 반면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구리·남양주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수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쉼터가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포천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포천의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쉼터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확대에 공감을 표하며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인 만큼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쉼터가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한 가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주거·의료·보육 등 생활 전반의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은 결국 지역사회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