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 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 친전…‘세제 개편’ 국회 통과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은 8일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 전원에게 서한을 발송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친전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도정을 들여다보며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재정”이라며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 개편을 단순한 세입 확충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규정”하며 “결국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의원들에게 제시한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와 재정 부담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3개 과제를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기도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향후 4년간 총 1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