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 권한·재원 지방에 넘겨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 논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시민 참여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민관 협의 기구다. 위원 중심으로 정례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라디오 토크쇼와 청년기획단 운영 등을 통해 자치분권 정책을 논의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