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원，재정위기 핑계로 보육·민생 칼질 안 돼…“추경 누락 27억 원 원안 복원해야”

- 추경 협상 장기화 피해가 아이들과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도정 중단해야
- 김선희 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취약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망 구축 끝까지 챙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예산 약 27억 원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필수 보육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 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필수 민생 예산인 보육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 예산 약 27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육 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 직후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깎아내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재정난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아무런 예고 없이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월분만 재개한 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급식비 단가만 유지한 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도의 방침은 교사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실질 임금 삭감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처럼, 추경 협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생 여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이 흔들리면 결국 보육의 질 하락과 인력 이탈,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전임 도정 탓이나 재정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의회의 합리적인 증액안을 즉각 수용해 27억 원 보육 예산 전액을 원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정상화는 물론, 향후 2027년 본예산에서도 보육 현장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보육 예산 추경 즉각 편성과 지원 단가 유지,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