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정 서울시의원 대표 ‘예산·재정연구회’, 서울 세무행정 경험 콜롬보와 공유… 국제 정책교류 넓혀

콜롬보시의회 연수단 초청… 서울의 ETAX·STAX 등 디지털 세무행정 경험 공유
서울-콜롬보 간 활발한 질의·정책 논의… 예산·재정 분야 국제 정책교류 기반 넓혀
“국내외 정책 사례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안 찾는 연구단체로”

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재정연구회’ 주관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시의회와의 정책교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선진 세무행정 운영 노하우와 재정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산·재정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주요 연구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이행을 위해 한국을 찾은 세무행정 연수단을 초청해 성사됐으며, 콜롬보시의회(CMC) 세무평가국·재무국 실무진 및 스리랑카 디지털경제부 관계자 등 총 9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직접 진행을 맡아 교류회를 이끌었다. 연구회에서는 김정애·민경희·박규남·박희정·이소라 의원이 동참했으며, 서울시 측에서는 임재근 재무국장과 김연주 재무과장을 포함한 재무국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송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금은 시민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라며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 국제기구 연구로 확인돼 왔다”며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행정의 정보화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만남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의 밑거름이자 양 도시 의회 간 지속적인 정책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이 ‘Taxation in Seoul’을 주제로 서울의 지방세 체계와 세입 구조, ETAX·STAX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는 세무정보시스템과 전자납부시스템을 연계해 과세부터 납부·수납까지 전산화했고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서울의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과 콜롬보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콜롬보시 연수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입 배분 방식, 지방세 과세체계, 체납 현황과 관리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연구회 의원들과 재무국장이 서울의 제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하며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모색했다.

교류회를 마친 연수단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눈 뒤,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서울시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교류회는 서울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재정·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예산·재정연구회가 서울시 재정정책 연구를 넘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실질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을 대표로 한 13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재정연구회는 서울시의 예산과 재정 정책 전반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의원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이번 정책교류를 계기로 기존의 학술·정책 연구 영역을 넘어 해외 도시와의 국제 정책교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