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시군은 ‘수평 관계’…수직적 재정 위기 고지에 오해 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며, 재정 위기를 시군에 알리는 과정에서 기계적, 수직적이어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6일 주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재정위기를 (시군에)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경계할 것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과거 제로(0) 금리 시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면서 ‘집을 사세요’라고 했더니 경기도 집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금방 해소됐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도의회도, 시군도 이번 재정위기도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재정위기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긴축이 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지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