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지방재정 갈수록 악화”…복지 효율화·지방채 자제 방침

민선 9기 두 차례 지방채…이번 끝으로 자제
부채비율 9.4%→7.1% 전망, 건전성 관리
2027년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 대응도
산업 AI 전환·발전5사 통합본부 유치 총력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번 발행을 끝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수가 줄고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복지·경상경비를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 지사는 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도 이제는 이번 발행까지만 하고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선 9기 들어 경남도는 제2회 추경에서 629억 원, 지난달 제3차 추경에서 2370억 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제3차 추경 예산은 4364억 원을 증액했다.

경남도 부채는 올해 말 기준 약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말 1조 2700억 원보다 줄었고, 부채비율도 9.4%에서 7.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경남도가 기대했던 지방교부세가 약 53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도는 2027년을 지방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본다.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특히 복지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복지사업의 중복 지출을 점검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과 경상경비를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꼭 필요한 복지 시책은 추진하되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늘릴 수단이 극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나빠져 지방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시도의 지방재정 사정이 갈수록 빠듯해지는 사정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경남의 1년 예산 14조원 중 용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이 5000억 내외밖에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농어촌기본소득만 해도 남해군에 이어 경남 10개 모든 군지역이 도입하면 연간 4000억원이 들어 도 자체 예산이 거의 제로가 된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산업의 AI 전환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창원국가산단의 제조 AI 전환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을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전·방산 융합 국가산단은 기존 신청 규모에서 광산 부지를 뺀 70만 평으로 다시 신청해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대통령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조만간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에도 의지를 보였다. 부울경에 발전사 3곳이 있는 데다, 진주는 정주 여건까지 잘 갖췄기에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부산·울산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기존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산·울산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남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하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