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집중 연구과제 선정

지난 1일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교육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 8개 과제에 역량 쏟기로
소위원장에 신희진 책임연구원, 김상철 정책센터장, 이인화 서울시의원 선출
이의안 위원장 “서울시 재정 구조개혁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이의안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 주재로 지난 1~2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 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꾸려진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결산 연구, 재정 정책 대안 제시,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번 워크숍은 제8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일정 확정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재정 구조 개선을 목표로 소위원회별 주요 연구과제와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별 세부 연구 과제를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신희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 검증을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했다. 서울 본청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산식 및 산정결과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여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서울시가 타 지자체 대비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차등 기준보조율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 재정손실액을 산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상철)는 특별회계 및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한다. 이월과 불용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시되었던 주차장 특별회계(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상 주차장 계정)의 현황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 일반사업과 비교해 교육청 예산의 세부적인 편성목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현행 교육재정의 편성 절차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제3소위원회(소위원장 이인화)는 기후위기 대응 재정지출 및 지방기금 유연화에 집중한다. 최근 네팔 기후 재난 등 국제적 기후재해 증대에 대응하여 현행 ‘지방재정법’ 상 기후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해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운용 개별 기금들의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 자금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이 위원장은 “조정교부금과 차등보조율의 형평성 문제 등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이라며, “시의원들과 민간전문위원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연구과제들은 소위원회별 연구를 거쳐, 향후 법령 개선 건의나 서울시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